헌법재판소
2023년 3월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온라인 찬반투표를
띄우며 공영방송 흔들기를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앞장서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를 통해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받아왔던
수신료 통합징수는 풍전등화처럼 흔들렸습니다.
그야말로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이며 전례 없는
정권 차원의 압박이었습니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KBS가 낸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를 열고, 3만여 명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당시 공영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KBS본부의 호소에
언론노조 산하 각 지본부까지도
자신의 일처럼 나서
땡볕이 내리쬐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KBS본부는 사내 타노조에도
수신료 분리징수 만큼은 공동 대응을 하자며
수차례 공개 성명을 통해 제안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앞 1인 시위나 기자회견에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내부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 당시 사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 그들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촉구하는 극우단체를 끌어들인 이영풍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혼돈, 대위기를 거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KBS본부의 고군분투로
수신료는 다시 통합징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방송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공영방송에 적합한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 때는
사장 축출 외에 목소리를 낸 적도,
분리징수 저지를 위해 헌재 앞에
얼굴 한 번 내비친 적 없던 이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세만 불려 온 이들이!
KBS본부장이 종사자 대표로서 법에 따라
정당히 행사한 편성위원 추천 권한에 대해 문제삼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헌법소원을 가장 반가워 할 사람은
사장 임기 보전을 시도하고 있는
파우치 박과 그 수하 뿐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통합징수를 호소하던 이들과
2026년 종사자 대표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문제 삼고
나아가 파우치 사장의 임기 연장을 노리며
헌법재판소를 두드리는 이들을 생각하며...
웃음이 납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헌법소원입니까?
무엇을 위한 헌법소원입니까?
진정 구성원을 헌법소원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