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와 KBS노조의 성명에 대한 입장
공영노조가 1월 3일 코비스에 <공영노조 글 게시 못하게 하려는 민노총 노조> 게시글을 올린데 이어 뒤따라 4일에는 KBS노조가 <같은 노조에 재갈을 물리려는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게시했다. 2012년 KBS노조가 교섭대표노조자격으로 체결한 단협 제17조(홍보활동)의 해석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단협 17조는 다음과 같다 <공사는 전자문서시스템(KoBis)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조합이 게시한 전자문서를 조합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없다. 단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미만인 조합에 대해서는 교섭 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즉 모든 조합게시물은 조합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없지만, 조합원수가 기준에 미달한 조합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조와 협의하면 삭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위 조항은 KBS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으로 2012년 11월 체결한 단협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소수노조가 생길 것을 우려해 사측이 제안을 했고 KBS노조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KBS노조는 성명에서 “실제로 과거에도 KBS노조가 대표노조였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소수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했지 ‘삭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권한을 휘두른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면 그 당시 해당 내용을 단협에 넣자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으면 됐을 일이다.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당사자가 이제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잃게 되자 지금에서야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공영노조도 따라서 해당 단협 조항의 문제점을 따지려거든 KBS노조를 우선 찾아갈 것을 충고한다.
다시 본부노조 노보를 보자. 본부노조는 노보를 통해 위 내용을 언급하며 “<교섭대표노조>는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며 교섭하므로 공정하게 교섭을 진행하며(공정대표의무), 사용자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차별하면 안 된다(중립의무). 이 의무를 위반하면 부당 노동행위” 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영노조의 주장처럼 소수노조의 언론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의미는 노보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 즉 본부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고 해도 「공정대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측에는 「중립의무」를 다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노조의 성명이나 주장 어느 한 줄, 어느 한 글자 동의하지 않지만, 말 할 권리는 단협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부노조는 공영노조의 그동안 성명서 상당수가 언론자유를 빌어 거짓과 과장으로 KBS본부노조를 줄곧 겨냥하고 비방을 한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제작, 무분별한 동료 비난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알기 바란다.
공영노조에게 충고한다. 이제라도 노동조합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개별교섭 상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교섭기회가 제공됐으니 이번 기회를 살려 소속 조합원의 임금이나 복지, 고용안정의 획기적 개선에 신경 쓰기 바란다. 혹자는 공영노조를 노동조합의 탈을 쓴 KBS내 정치 집단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KBS노조 측에도 당부 드린다. 같은 노동자로서 그리고 같은 KBS인으로서 본부노조는 언제든 KBS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자세가 되어있다.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서 공영노조와 같이할 것인지 아니면 KBS본부와 같이 할 것인지 냉정히 판단해 주기 바란다.
2019년 1월 4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