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굳건히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KBS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KBS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구성돼 왔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정파적 논쟁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치적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KBS의 주인인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권은 KBS의 지배구조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현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입니다. 곧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사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KBS의 새로운 이사선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이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이번 이사선임은 물론 향후 방송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방송독립시민행동 발족 선언문>
시민과 함께! 방송독립으로!
우리는 오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지난 시기,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으며, 국정농단을 불러 온 정치세력은 촛불시민의 힘과 지혜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은‘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고 요구하며, 방송의 독립과 자유, 공적 책임과 공정성, 소수자 및 약자들에 대한 조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언론·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방송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까지 국회는 정치권의 개입을 합법화하는 방송법 개악을 시도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방송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방송법 1조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 야합하여 통과시키려했던 방송법에는 각 정당들이 방송의 지배구조를 나눠 갖는 심각한 개악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방송정상화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기에 시민사회가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진정한 방송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방송정상화 활동 시즌 2’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KBS·MBC·YTN이 총파업을 끝내고, 정상화과정을 내딛고 있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대로 된 의미의 방송정상화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방송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활동이 시즌 2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KBS와 MBC, EBS 이사진 교체 시기가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최종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로서 자격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로 다양성, 성평등, 종사자대표성, 지역대표성을 갖춘 후보자를 선정하되,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시민 검증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 곧 시민들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시민들이 제대로 된 방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개인,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정상화를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전국의 241개 단체와 개인들에게‘방송독립 시민행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방송법과 향후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방송정상화 시즌2를 열어갈 것입니다.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가로막으며, 관행적인 정당추천을 방송법에 명시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막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올바른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부터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민과 함께 방송독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하나,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선임과정에서 정치권은 일체 개입을 중단해야한다.
✔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시행하고,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후보자 시민검증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 하나, 국회는 공영방송사 이사 및 사장 선임과 운영에 있어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올바른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8. 6. 2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