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미달’ 대참사…
고대영‧이인호 퇴진 이유가 더 필요한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KBS가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그것도 1TV, 2TV 모두 말이다. 방통위는 12월 11일(월)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KBS가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전례없는 치욕이다.
커트라인도 못 넘긴 공영방송…‘무허가 방송’ 위기
더구나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 최소한의 재허가 커트라인조차 못 넘겼다. 방통위의 구제 조치가 없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공영방송이 ‘무허가 전파’를 송신하게 된다. 세계적인 조롱감이 될 일이다. KBS 구성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대참사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고대영은 책임져라!
재허가 심사 항목과 배점을 보라.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비중이 거의 절반이다. KBS는 이 부문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공적책임 낙제! 공정성도 미달! 공익성도 미흡!> 그 결과, KBS 1TV는 646점, 2TV는 641점. 재허가 커트라인 650점을 밑돈 것으로 전해진다. 평가 기간(3년)은 고대영·이인호 체제와 대부분 겹친다.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전례없는 대참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시청자들에게 뭐라 해명할 것인가. ‘방송장악’ 운운하며 평가가 잘못됐다고 우길 것인가. KBS는 국가기간방송이고 재난주관방송이니 ‘조건부 재허가’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할 것인가.
종편 사장도 ‘조건부 재허가’에 책임지고 사퇴
올초 TV조선은 방통위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변용식 당시 TV조선 대표는 자진 사퇴했다. 재승인 취소 위기까지 몰고 간 것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KBS 사장, 이사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종편 채널만도 못한가. 정치적 꼼수로 넘어갈 셈인가. 단언컨대 다른 탈출구는 없다. 국민과 시청자에게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물러나라. 더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2017년 12월 8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