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UHD 정책, 방통위와 경영진을 징계하라!
감사원이 KBS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UHD 송신시설 구매와 관련한 부서원들에 대한 징계요구했다. 이는 한마디로 방통위와 경영진이 졸속으로 추진한 UHD전환 정책 과정의 패착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징계를 받아야할 자들은 실무자가 아니라 고대영을 비롯한 경영진이다.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과, 기술인협회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UHD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실 방송 환경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와 의견들을 계속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경영진은 세계 최초라는 허울아래 무리하게 약속된 본방송 일정을 맞추기 위해 UHD 송신시설을 급하게 구매할 것을 종용하였다. 기존 HD 송신 시설의 경우만 보더라도 4년 동안의 치열한 전송방식 논쟁과 14개월의 시험방송 준비기간이 있었기에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능했었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은 급작스러운 전송방식 변경 문제
2012년부터 2년 넘게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른바 유럽식으로 불리는 DVB-T2 변조방식으로 UHD 실험방송을 계속해 왔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6년 6월 미국식 최신 기술인 ATSC 3.0의 필드테스트 기본 검증 직후 ATSC 3.0 방식으로 UHD전환키로 갑작스레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2016년까지 DVB-T2방식의 UHD 수상기를 구매한 약 100만명의 시청자들은 UHD 방송을 보려면 변환 장치인 셋탑 박스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이 같은 책임을 가전사와 방송사에 떠넘기고 있다.
수신안테나의 TV내장 여부와 컨텐츠 예산 그리고 내년 1월에야 제정될 미국에서의 ATSC 3.0방식과의 호환 여부 등도 아직 불확실한 게 현실이다. 감사원이 문제를 삼고 감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이 같은 졸속적이고 급작스러운 방통위의 정책 전환이다.
단기간의 UHD 송신시설 구축, 가능한 것이었나?
UHD 표준방식이 ATSC 3.0으로 정해진 것은 2016년 7월, 그리고 6개월 뒤인 2017년 2월 방통위는 UHD 본방송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송방식 결정 후 본방송까지 단 6개월안에 송신기 선정과 구매, 설치를 하라고 한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결국 방송사의 연기 요청으로 간신히 3개월이 연기돼 지난 5월31일 UHD 본방송이 시작됐지만 지나치게 급하고 졸속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방송에 필수적인 송신기와 네트워크 시스템, 측정기, 모니터링 장비 등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안정화 검증 없이 방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TSC 3.0 방식의 UHD는 처음이라 송신계통 장비 제조사들 역시 매우 난감해하며 장비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본방송 개시 이후 5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방송사와 가전사, 그리고 국내외 제조사들이 공동으로 송수신 정합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5월31일 UHD 개국에 맞춰 밤낮으로 매진한 실무자들에게 포상은 못해 줄지언정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던 실패를 개인의 귀책 사유로 삼아 징계를 요구한 감사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적 성과위주를 의심한다.
기술이 정치에 종속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이번에 똑똑히 겪었다. UHD 본방송의 졸속 추진 배경은, 지난 4월까지가 임기였던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평창올림픽 일 년 전이라는 마감일에 억지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약속된 UHD 일정이 기술적으로 무리한 일정이라는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한 박근혜 정권과 이에 부화뇌동한 방송사 경영진이 작금의 부실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다.
과거 DTV 전송방식 선정 관련에서도 결국은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빠진 동일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감사원의 UHD 실무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원천 무효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감사원이 징계할 대상은 현업 실무자가 아니다. 오락가락하는 잘못된 정책과 졸속적인 UHD 방송을 추진한 방통위와 방송사 경영진들을 감사하여 징계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정 누구의 책임인지 끝까지 잘잘못을 밝힐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