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손 떼라!
자유한국당이 자진 사퇴한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유의선, 김원배 이사 후임과 관련해 자기들에게 추천권이 있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인사인 만큼 그 후임도 자기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중도 사퇴한 방문진 이사들의 후임에 대한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퇴한 방문진 이사 2명이 과거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 야가 바뀐 지금은 자기들이 보궐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이렇게 어울리는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주장들이다. 여, 야 정당에 묻는다. 당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적 근거나 권한이 있다면 제시해 보기 바란다. 방송법이나 방문진법 혹은 관련 시행령을 통틀어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는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전원에 대한 임명 추천권을 갖고 있으며(추천 이후 대통령이 임명) 방문진 이사 전원에 대해선 직접 임명권을 갖고 있다. 즉 방통위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KBS 이사 11명을 이른바 여,야 정당이 7:4로 나눠 추천해 선정하라는 법은 없다. 그 때 그 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KBS 이사의 비율을 8:3, 혹은 7:4 등 제멋대로 나눠먹은 것이다. 방통위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일을 이른바 정당들이 무단으로 개입하면서 그동안 방통위를 거수기처럼 만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아마 최근 자진 사퇴한 KBS 이사의 후임 선정과 관련해도 정치권이 이런 뻔뻔스러운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입장과 우려, 그리고 경고를 명토 박아 밝힌다.
정치권, 여·야 정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당장 손을 떼라! 그동안 정치권이 법적인 권한과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왔기에 공영방송 KBS와 MBC가 작금의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여든 야든 만일 이번에도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려 든다면 우리 KBS본부 2천여 조합원을 필두로 한 1만2천여 언론노동자들의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방통위에도 촉구한다. 즉각 법과 규정에 따라 공영방송 후임 이사를 신속히 선정토록 하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어떤 곳이든 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개입을 단호히 배척하라. 법과 규정에 의해 위임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체적으로 행사해 가장 적합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언론적폐의 본산 자유한국당에 다시 경고한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와 함께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으로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알박기 해놓은 박근혜 정권의 끄나풀들을 비호하려는 작태를 당장 멈춰라. 당신들은 언론 적폐 청산 과정에서 심판을 받아야할 대상일 뿐이다.
2017년 10월 20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